법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0두4187 판결
[시정명령취소][공2002.8.1.(159),1680]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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